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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웅래 의원 "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기국회 통과 추진"

2021.09.16
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내년도 암호화폐 과세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대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"현실을 무시한 행정"이라고 지적했다. 이에 노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16일 노 의원은 "관련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 상황"이라고 주장했다. 또 개인간(P2P) 거래 등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했다.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.